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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민사법	판례 \| 하자담보책임 배제 특약 90다카9282 \| 원고 패 \| A
민사법	판례모음 \| 매매와 하자담보책임
민사법	판례 \| 매수인이 하자를 알 수 있었던 사례 2018가단5032800 \| 원고 패 \| A
민사법	판례 \|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 81도1638
민사법	판례 \| 부동산 이중 매매 사례 91도2698
민사법	판례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목적물의 매매 사례 2004다20890
민사법	판례 \| 무단 증축 건물의 매매 사례 2019가합39928
회사법	판례 \| 이사회의 업무 범위 96다48282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6다47677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2나13425(파기)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계약의 효력 2007다23807
회사법	판례 \| 소멸시효 2004다63354
회사법	판례 \| 부동산 매도인인 제3자에 대한 손해 사례 2000다47316
회사법	판례 \| 분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사례 2006다19603
회사법	판례 \|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요건 2007다60080
회사법	판례 \|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부인된 사례 2005나99154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의 책임이 부인된 사례 2004다8272
회사법	판례 \| 법령위반행위로 인해 이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 2006다33609
회사법	판례 \| 2006가합78171
회사법	판례 \| 비자금 조성 목적 이사회 결의 행위 사례 2007다2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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