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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와 증여의제 2016두30644
회사법	판례 \|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무권리자가 주주가 될 수 있는가? 2017다278385
민사법	판례 \| 매수인이 하자를 알 수 있었던 사례 2018가단5032800 \| 원고 패 \| A
경매 \| 등기	판례 \| 매수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례 2005다8682
민사법	판례 \| 매수인에게 과실이 인정된 사례 79다827 \| 원고 패 \| A
경매 \| 등기	판례 \| 매도인의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을 신청한 사례 2006다19986
회사법	판례 \| 마을버스 대표소송 인용 사례 2008가합7301
회사법	판례 \| 두산산업개발 사건 2005라878
민사법	판례 \| 동산 매도시 매도인 책임 2019가합100603
회사법	판례 \|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요건은? 2018다223054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의 행위에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무효인지? 2015다45451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의 책임이 부인된 사례 2004다8272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의 책임 사례 2006다68636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의 직무 무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배제 사례 2003다34045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계약의 효력 2007다23807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2020마5520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 아닌 자의 문서작성행위 사례 2006도2016
회사법	판례 \| 대표소송에서 청구내용의 구체성이 다소간 완화될 수 있는지? 2019다291399
회사법	판례 \| 대표소송 변호사보수 사건 2007가합43745
회사법	판례 \| 대표권의 남용 행위의 유효 사례 97다1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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