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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핵심 기술인력이 근무시간 보장약정 위반 주장을 당한 사례 2006다9408
회사법 판례 | 해직보상금 청구에도 주총결의 필요 사례 2004다49570
회사법 판례 | 해임의 정당한 이유 설시 사례 2004다25611
회사법 판례 |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자인 경우의 효력? 2018다225289
회사법 판례 | 합자회사 제명 무효 2008가합481
회사법 판례 |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례 2016마272
회사법 판례 |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사례 2007다64136
회사법 판례 | 합병 반대 주식 매수 시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2016마5394
회사법 판례 | 한보철강 사건 2000다9086
민사법 판례 | 하자의 내용과 손해액 산정 2011다63383
민사법 판례 | 하자의 내용 - 법률상 장애 2006다15755
민사법 판례 | 하자담보책임 배제 특약 90다카9282 | 원고 패 | A
민사법 판례 | 하자담보책임 면제의 약정 인정 사례 2019가합10311 | 원고 패 | A
민사법 판례 |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 인정 사례 2020나32112 | 원고 패 | A
회사법 판례 | 평가방법의 일반적 기준 2003다69638
회사법 판례 |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 2019다280481
회사법 판례 | 특경법상 취업제한과 이사직 2022두44354
회사법 판례 | 퇴직한 이사에게 보증계약 해지권을 인정한 사례 92다10890
회사법 판례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신원보증의 효력 사례 2007다9016
회사법 판례 |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2017다1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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