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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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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주주가 보수의 결정과 지급에 관하여 승인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2016다241515
회사법	판례 \|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약으로 투자원금 반환, 수익금 지급 내용으로 정한 투자계약의 효력은? 2018다236241
회사법	판례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가? 2017다251564
회사법	판례 \|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2016다32582
회사법	판례 \|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2015도6057
회사법	판례 \| 양도담보권자였던 자가 여전히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권의 행사자는? 2020마5263
회사법	판례 \|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무권리자가 주주가 될 수 있는가? 2017다278385
회사법	판례 \|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기 상환 또는 위약벌을 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2020나2049059
회사법	판례 \|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은? 2020다208058
회사법	판례 \|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017두63337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2020마5520
회사법	판례 \|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자인 경우의 효력? 2018다225289
회사법	판례 \| 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손해를 보고 대표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2017다253829
회사법	판례 \|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한 경우는? 2020다208621
회사법	판례 \|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는? 2019다293449
회사법	판례 \|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요건은? 2018다223054
회사법	판례 \| 상법상 감자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사의 책임은? 2018다298744
회사법	판례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경우 기 발생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2020다245958
회사법	판례 \| 대표소송에서 청구내용의 구체성이 다소간 완화될 수 있는지? 2019다291399
회사법	판례 \|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의 효력은? 2017다2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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