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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주주권 및 경영권 포기의 특약 2002다54691
회사법	판례 \| 주주간 계약에 의한 양도 제한 2019다274639
회사법	판례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가? 2017다251564
회사법	판례 \|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의 내용은? 2017다244115
회사법	판례 \|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017두63337
회사법	판례 \|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기 문제 2018다249148
회사법	판례 \|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2016다243399
회사법	판례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통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사례 2019두19
회사법	판례 \| 주식의 실질 소유자 2004두312
회사법	판례 \|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주주가 보수의 결정과 지급에 관하여 승인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2016다241515
회사법	판례 \| 주식에 대한 질권 실행 2018다304007
회사법	판례 \|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된 경우 의결권 행사 2000다69927
회사법	판례 \| 주식양도계약 해제 시의 효과 2020다239366
회사법	판례 \| 주식명의신탁과 선의취득 2015다251812
회사법	판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주주간 계약으로 제한 2016다237714
회사법	판례 \| 주식 양도 후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 91다45141
회사법	판례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대항요건 2004도7112
회사법	판례 \|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2015도6057
회사법	판례 \|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 유효 사례 2000두1850
회사법	판례 \|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의 소송절차 수계 필요 여부 2021후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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