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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경매 \| 등기	개요 \| 토지 별도 등기(집합건물 분리처분 금지의 예외)
경매 \| 등기	개요 \| 공유지분매각의 문제
경매 \| 등기	개요 \| 무잉여의 문제
경매 \| 등기	개요 \| 부동산취득의 법률적 제한
회사법	판례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부과 사례 2020두52214
회사법	판례 \|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례 2021두35759
회사법	판례 \|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2021다271282
의료 \| 환경	판례 \| 의료행위가 의사들 사이의 분업적인 진료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례 2022도1499
경매 \| 등기	판례 \|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2021다266631
경매 \| 등기	판결 \| 국유지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사례 2020다224685
경매 \| 등기	판례 \|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 2017다232167
회사법	판례 \|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017다841
회사법	판례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사례 2022그734
의료 \| 환경	판례 \|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할 수 있는지 2017도10007
회사법	판례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통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사례 2019두19
회사법	판례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익금 규정 둘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 2018두59182
민사법	판례 \| 조건 성취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낮았던 사례 2022다266645
의료 \| 환경	판례 \|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이었던 사례 2022다264434
경매 \| 등기	판례 \|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사례 2021다253710
경매 \| 등기	판례 \|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의 등기효력 2019마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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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개요 \| 부동산취득의 법률적 제한
회사법	판례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부과 사례 2020두52214
회사법	판례 \|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례 2021두3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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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판례 \|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 2017다23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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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판례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사례 2022그734
의료 \| 환경	판례 \|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할 수 있는지 2017도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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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판례 \| 조건 성취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낮았던 사례 2022다26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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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판례 \|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사례 2021다2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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