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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신주발행 시 손실보장약정 무효 사례 2006다38161
회사법	판례 \| 신주발행 등 대응의 중요성 사례 94다34579
회사법	판례 \|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부인된 사례 2005나99154
회사법	판례 \| 스마텔 상장폐지 사건 2003마1499
회사법	판례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부과 사례 2020두52214
회사법	판례 \| 소집통지서의 구체성의 정도 2006나66885
회사법	판례 \|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2021다271282
회사법	판례 \| 소수주주권은 선택행사 가능 2003다41715
회사법	판례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감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성은? 2018다283315
회사법	판례 \| 소멸시효 2004다63354
회사법	판례 \| 선임결의가 취소된 대표이사의 행위 사례 2002다19797
경매 \| 등기	판례 \|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낙찰자 보호방법 98마1031
경매 \| 등기	판례 \|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킨 채무자의 고지의무 2002다70075
회사법	판례 \| 서울이동통신 신주인수권 사안 2005두14257
경매 \| 등기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8나42036 판결
의료 \| 환경	판례 \|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이었던 사례 2022다264434
회사법	판례 \|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2016다32582
회사법	판례 \|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사례 2006다31269
회사법	판례 \| 상호저축은행 부실대출에 대한 이사의 책임 2016다236131
회사법	판례 \|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2021다30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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