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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의 효력은? 2017다261943
회사법	판례 \| 상장폐지 사유 및 근거 제시의 정도 2009카합613
회사법	판례 \| 상법상 감자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사의 책임은? 2018다298744
경매 \| 등기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2022다260586
회사법	판례 \| 삼화페인트 사건 2014나2013141
회사법	판례 \| 삼성에스디에스 사건 2001두6364
회사법	판례 \|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무죄 취지 2008도9436
회사법	판례 \| 사회복지법인이라 절차 요건 엄격하게 된 사례 2007다78159
회사법	판례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절차가 없었던 사례 2007가합8871
회사법	판례 \|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기 상환 또는 위약벌을 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2020나2049059
회사법	판례 \| 사임의 절차가 정관에 있던 사례 2007다17109
회사법	판례 \| 사임은 의사표시 도달 시 효력 발생 사례 98다8615
회사법	판례 \| 사임서 처리를 일임한 경우 효력 발생 시기 사례 2007다7256
회사법	판례 \|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2021다279347
회사법	판례 \| 비자금 조성 목적 이사회 결의 행위 사례 2007다25865
민사법	판례 \| 불법건축물 매매 사례 2019가합104696 \| 원고패 \| A
회사법	판례 \| 분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사례 2006다19603
회사법	판례 \| 부존재 소의 특정 2006다50949 1
회사법	판례 \| 부실 계열회사 발행의 신주인수 사례 2004도520
민사법	판례 \| 부동산 이중 매매 사례 91도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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