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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017다841
Category
회사법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
외부감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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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간 계약에 의한 양도 제한 2019다274639
Category
회사법
특약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지
주주간계약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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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져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된 사례 2020다263574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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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의 업무집행 감시를 위해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2017다222368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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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소송에서 청구내용의 구체성이 다소간 완화될 수 있는지? 2019다291399
Category
회사법
주주대표소송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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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Category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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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50조
Category
회사법
유가증권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불공정거래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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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Category
회사법
유가증권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불공정거래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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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진칼 분쟁
Category
회사법
적대적 MNA 방어를 위한 전환사채 등의 발행
신주발행금지가처분 및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
경영권분쟁과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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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인수한 사건 2022도3784
Category
회사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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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Category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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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회 결의 후 주가가 급등한 경우 2006누18678
Category
회사법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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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충남방적 상장폐지 사건 2007다1753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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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사례 2006다31269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
주식과 주주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소유 주식의 판단기준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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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규정 외 전환권 약정을 한 사례 2005다73020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
주주총회
주식과 주주
채권의 주식전환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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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의 실질 소유자 2004두312
Category
회사법
주식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법률관계 및 주식의 실질소유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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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자회사 제명 무효 2008가합481
Category
회사법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제명이 가능한지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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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박수로 표결한 결의의 적법여부에 관한 사례 2003나86161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에서의 표결방법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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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핵심 기술인력이 근무시간 보장약정 위반 주장을 당한 사례 2006다9408
Category
회사법
퇴사한 이사의 연대보증책임 등의 제한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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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의 책임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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