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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퇴직한 이사에게 보증계약 해지권을 인정한 사례 92다1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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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퇴사한 이사의 연대보증책임 등의 제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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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영 임무를 해태한 대표이사의 책임 사례 2002다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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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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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동산 매도시 매도인 책임 2019가합100603
Category
민사법
동산
하자담보책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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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017다841
Category
회사법
외부감사법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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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국유지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사례 2020다224685
Category
경매 | 등기
갑구기재권리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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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압류된 주식양도청구권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 2017다3222
Category
회사법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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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기 상환 또는 위약벌을 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2020나2049059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주주간 계약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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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가? 2017다251564
Category
회사법
상환우선주 등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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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범죄 의도나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2019도9293
Category
회사법
법인격 등 법인일반
불법목적의 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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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내부자거래 규제 개관
Category
회사법
내부자거래규제에서 내부자의 범위
불공정거래의 규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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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이동통신 신주인수권 사안 2005두14257
Category
회사법
사채
신주인수권에 관한 무상수증이익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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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97다33584
Category
경매 | 등기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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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개요 | 전세권
Category
경매 | 등기
권리분석
을구기재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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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할 수 있는지 2017도10007
Category
의료 | 환경
무면허의료행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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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공유지분매각의 문제
Category
경매 | 등기
권리분석
특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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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반회생절차개관
Category
채무자회생법
개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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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현대증권 사건_2001도606
Category
회사법
불공정거래의 규제
시세조종관련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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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소송 변호사보수 사건 2007가합43745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주주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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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이사해임 요건·해임가능 이사수 상법보다 엄격 개정… 회사정관 효력없다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
초다수결의제의 유효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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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이사의 책임 사례 2006다68636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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