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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사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2019다299614
Category
회사법
설립무효
법인격 등 법인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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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호저축은행 부실대출에 대한 이사의 책임 2016다236131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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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례 2016마272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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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한화종금 사건_97라36
Category
회사법
적대적 MNA 방어를 위한 전환사채 등의 발행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경영권분쟁과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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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권 및 경영권 포기의 특약 2002다54691
Category
회사법
특약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지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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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사항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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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기업인수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사례 2007도5987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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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무잉여의 문제
Category
경매 | 등기
특수사례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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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기 상환 또는 위약벌을 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2020나2049059
Category
회사법
주주간 계약과 효력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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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기 문제 2018다249148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사임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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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2018다224699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소수주식 강제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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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2017다17436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보수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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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Category
채무자회생법
회생절차
소수주주열람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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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자의 지위 90다6774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결의 무효사유
주주총회
주식과 주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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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계약의 효력 2007다23807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행위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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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스톡옵션 계약서 우선매수권자에 관한 사항
Category
회사법
특약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지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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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사례 2021다253710
Category
경매 | 등기
유치권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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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영업양수인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2021다227629
Category
회사법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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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의 내용은? 2017다244115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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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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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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