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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가? 2017다251564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상환우선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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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간 계약에 의한 양도 제한 2019다274639
Category
회사법
주주간계약
주식과 주주
특약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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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권 및 경영권 포기의 특약 2002다54691
Category
회사법
특약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지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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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권 확인의 소의 적법성에 관한 사례 2016다240338
Category
회사법
주주권의 귀속과 명의개서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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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의 형식적 심사의무 2017다231980
Category
회사법
주주권의 귀속과 명의개서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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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에 대한 제명 2005다6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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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제명이 가능한지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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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의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 99다4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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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특약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지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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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제안권을 거부한 이사회의 정당성 여부 2007카합215
Category
회사법
이사회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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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제안의 가처분 2007카합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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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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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 청구 사례 2004다25123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보수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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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2021다266631
Category
경매 |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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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2018다224699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소수주식 강제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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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 2006다62362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업무대행자의 업무의 범위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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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차입매수 LBO 에 대한 배임죄가 인정된 사례 2004도7027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LBO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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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2017다261882
Category
경매 | 등기
을구기재권리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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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초다수결의제의 적법여부 2008카합1167
Category
회사법
초다수결의제의 유효성과 한계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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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총회소집의 취소 철회 방법 2006다77593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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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 2022마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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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특수사례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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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충남방적 상장폐지 사건 2007다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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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과 주주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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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 2006다68834
Category
회사법
이사와 대표이사의 충실의무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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