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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사례 84다카1591
민사법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과 그 기각사유
회사법
판례 |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한 경우는? 2020다208621
회사법
판례 |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에 승계된 사례 2022두31433
민사법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때는?
민사법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권리
회사법
판례 | 보증을 선 이사가 퇴직한 경우 해지권 98다11826
민사법
소송수행 과정에서 건물의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회사법
판례 | 대표권의 남용 행위의 유효 사례 97다18059
민사법
처분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직원에 관한 사항
회사법
[판례요지] KCC 사건 등
민사법
합의에 따른 연대보증을 거부하여 원고가 PF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사안
민사법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회복이 가능할까요?
민사법
검사 도중 낙상 사고가 발생 시 의사의 주의의무는?
민사법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댓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 체결자의 책임
민사법
동산 담보권자인데, 배당요구를 안했다고 배당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민사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다면?
회사법
질의 | 임원보수한도 및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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