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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법령] 상법 제424조(유지청구권),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경매 \| 등기	판례 \|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킨 채무자의 고지의무 2002다70075
민사법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가 없어 무효인 교직원보수규정에 터잡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회사법	판례 \| 주식에 대한 질권 실행 2018다304007
민사법	건물 임대인이 사실상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한 경우
민사법	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회사법	판례 \| 자기거래 승인의 세부 절차 사례 2005다4284 1
민사법	출자 안한 조합원이 잔여재산이 더 많아요.
경매 \| 등기	개요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회사법	판례 \|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유효한지? 2018다290436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사하기로 되어 이사회 결의로 부여취소가 된 후 퇴사가 취소되었을 경우 스톡옵션이 원상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
민사법	판례 \|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 인정 사례 2020나32112 \| 원고 패 \| A
경매 \| 등기	등기부의 구조
회사법	판례 \| 대주주 대여금 명목 주식매수대금 대여 배임 사례 2006도483
회사법	판례 \|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자인 경우의 효력? 2018다225289
회사법	판례 \| LBO 방식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2009노184
경매 \| 등기	개념 \| 부동산등기와 말소기준
민사법	판례모음 \|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특약
회사법	판례 \|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무권리자가 주주가 될 수 있는가? 2017다278385
경매 \| 등기	사례 \| 말소기준변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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