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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채무자회생법	판례 \|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회사법	판례 \| 우회적인 법인격 남용 2017다271643
회사법	판례 \|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2017다17436
회사법	판례 \| 주주권 확인의 소의 적법성에 관한 사례 2016다240338
회사법	판례 \|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2018다224699
회사법	판례 \|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기 문제 2018다249148
회사법	판례 \|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기 상환 또는 위약벌을 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2020나2049059
회사법	판례 \| 영업양수인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2021다227629
경매 \| 등기	개요 \| 무잉여의 문제
회사법	판례 \| 기업인수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사례 2007도5987
회사법	판례요지 \| 주주총회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 2003카디8740
회사법	정리 \|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사항
회사법	판례 \| 주주권 및 경영권 포기의 특약 2002다54691
회사법	판례 \|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례 2016마272
회사법	판례 \| 회사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2019다299614
회사법	판례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가? 2017다251564
회사법	판례 \| 주식양도계약 해제 시의 효과 2020다239366
회사법	판례 \| 사임의 절차가 정관에 있던 사례 2007다17109
회사법	판례 \|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 2006다62362
회사법	판례 \| 주주제안의 가처분 2007카합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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