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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신주발행이 무효로 된 사례 2008다50776
회사법	참고기사 \| [법률신문]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방식
회사법	영상 \| 계약으로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제한한 경우
회사법	판례 \|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와 증여의제 2016두30644
회사법	판례 \| 상호저축은행 부실대출에 대한 이사의 책임 2016다236131
회사법	판례 \|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약으로 투자원금 반환, 수익금 지급 내용으로 정한 투자계약의 효력은? 2018다236241
회사법	판례 \|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2016다32582
회사법	판례 \|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된 경우 2022마5372
경매 \| 등기	개요 \| 유치권
경매 \| 등기	개요 \| 지역권
경매 \| 등기	판례 \|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소멸 여부 98다50869
회사법	규정 \| 소수주주권 규정들
회사법	판례 \| 주주에 대한 제명 2005다60147
회사법	판례 \| 주식명의신탁과 선의취득 2015다251812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의 행위에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무효인지? 2015다45451
회사법	판례 \|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주식회사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2018다228462
경매 \| 등기	개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회사법	판례 \| 대표이사 아닌 자의 문서작성행위 사례 2006도2016
회사법	판례 \| 전환 청구 시 전환 효력 발생 2003다9636
회사법	판례 \| 우림콘크리트공업 사건 99다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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