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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 제기 주총결의취소의 소와 이사의 사망 2015다255258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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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은? 2020다208058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자기주식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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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의 효력은? 2017다261943
Category
회사법
상장회사 제한 규정
불공정거래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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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소의 성격 2020다284977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무효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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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병 반대 주식 매수 시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2016마5394
Category
회사법
합병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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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부동산인도명령
Category
경매 | 등기
특수사례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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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 2017다232167
Category
경매 | 등기
권리분석
갑구기재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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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2017다261882
Category
경매 | 등기
을구기재권리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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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단 증축 건물에 대한 매도 사례 2018가단5271407 | 원고 패 | A
Category
민사법
하자담보책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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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회의 업무 범위 96다48282
Category
회사법
이사회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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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계열사 부당지원 사례 2007노586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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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의결권 대리행사에 있어 제한 여부 사례 2001다12973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 위임장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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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총회소집의 취소 철회 방법 2006다77593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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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인수권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귀속된다는 사례 2008다96963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신주발행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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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질주주의 열람등사청구 사례 2015다235841
Category
회사법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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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금복주 주주명부열람 사건 97그7
Category
회사법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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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에 관한 상법 규정들
Category
회사법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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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소송 변호사보수 사건 2007가합43745
Category
회사법
주주대표소송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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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이사회의 권한 2000라77
Category
회사법
이사회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권한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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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Category
회사법
적대적 MNA 방어를 위한 전환사채 등의 발행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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