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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법 제424조(유지청구권),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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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신주발행금지(효력정지)가처분
경영권분쟁과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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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킨 채무자의 고지의무 2002다70075
Category
경매 | 등기
말소기준권리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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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가 없어 무효인 교직원보수규정에 터잡아 명예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Category
민사법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명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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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에 대한 질권 실행 2018다304007
Category
회사법
질권 등 담보제공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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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안한 조합원이 잔여재산이 더 많아요.
Category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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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계약이 해지 시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이용권이 유보되는지
Category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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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인이 사실상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한 경우
Category
민사법
임대차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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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기거래 승인의 세부 절차 사례 2005다4284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회
이사의 자기 거래 및 중요사실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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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사하기로 되어 이사회 결의로 부여취소가 된 후 퇴사가 취소되었을 경우 스톡옵션이 원상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
Category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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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Category
경매 | 등기
을구기재권리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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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유효한지? 2018다290436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보수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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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 인정 사례 2020나32112 | 원고 패 | A
Category
민사법
하자담보책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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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구조
Category
경매 | 등기
말소기준권리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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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주주 대여금 명목 주식매수대금 대여 배임 사례 2006도483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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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자인 경우의 효력? 2018다225289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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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모음 |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특약
Category
민사법
하자담보책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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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LBO 방식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2009노184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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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무권리자가 주주가 될 수 있는가? 2017다27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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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권의 귀속과 명의개서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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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부동산등기와 말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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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말소기준권리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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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말소기준변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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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등기
말소기준권리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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