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판례 | 위임장 원본의 중요성 사례 2003다29616
판례 | 우회적인 법인격 남용 2017다271643
판례 | 우선주주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정관 사례 2004다44575
판례 | 우림콘크리트공업 열람청구 사건 97가합68790
판례 | 우림콘크리트공업 사건 99다137
판례 | 영업양수인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2021다227629
판례 | 연합철강 자회사 회계장부열람청구 사건 99다58051
판례 | 연대보증 후 퇴직한 이사의 책임 99다61750
판례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소의 성격 2020다284977
판례 | 에버랜드 사건 무죄 취지 2007도4949
판례 | 양도통지 후 확정일자를 얻은 사례 2005다45537
판례 | 양도담보권자였던 자가 여전히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권의 행사자는? 2020마5263
판례 | 실질주주의 열람등사청구 사례 2015다235841
판례 | 신주인수권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귀속된다는 사례 2008다96963
판례 |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이사회의 권한 2000라77
판례 | 신주인수권 양도의 대항요건 94다36421
판례 | 신주배정 방식을 통한 인수 관련 2020카합22150
판례 | 신주발행이 무효로 된 사례 2008다50776
판례 | 신주발행이 무효가 된 사례 2000다42786
판례 | 신주발행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07가합5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