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판례 | 충남방적 상장폐지 사건 2007다1753
임원·주요주주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판례 |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사례 2004가합3207
판례 |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인수한 사건 2022도3784
판례 | 주식의 실질 소유자 2004두312
판례 | 주주간 계약에 의한 양도 제한 2019다274639
판례 |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2004도5742
판례 | 경영판단의 원칙 2002도3131
판례 | 핵심 기술인력이 근무시간 보장약정 위반 주장을 당한 사례 2006다9408
기사 |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의 책임
판례 | 자신이 임기가 만료된 때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 사안 2022다207967
판례 | 이사회 결의 후 주가가 급등한 경우 2006누18678
판례 |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배정한 사례 2021다201054
판례 | 회생절차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판례 |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사례 2006다31269
[기사] 한진칼 분쟁
판례 | 규정 외 전환권 약정을 한 사례 2005다73020
판례 | 특경법상 취업제한과 이사직 2022두4435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50조
판례 | 대림정보통신 사건 2004두7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