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판례 | 신주발행이 무효가 된 사례 2000다42786
판례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익금 규정 둘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 2018두59182
판례 | 2008다4537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판례요지 | 법원 허가 사항 사례 2009카합1138
판례 | 구분선임 여부의 결정 권한 사례 2006카합242
[판례] 신주발행의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 2008카합1306
[판례] 한화종금 1심 결정_97카합118
규정 | 의결권 대리행사
판례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사례 2022그734
판례 | 우림콘크리트공업 열람청구 사건 97가합68790
판례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절차가 없었던 사례 2007가합8871
판례 |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 2006다68834
규정 | 이사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399조 등
판례요지 | 이사 선임 절차의 하자로 결의가 취소된 사례 2003가합56996
에스에프에이 사건_2006다73218
판례 | 비자금 조성 목적 이사회 결의 행위 사례 2007다25865
[판례] 내부정보 전환사채 거래 이용 사건_2003도4320
판례 | 대표이사의 책임이 부인된 사례 2004다8272
[개요] 상장 개념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