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판례 | 후임이사의 취임일이 기산점이 되는 사례 2004마800
판례 | 2004다68519
판례 | 2006다33333
판례 | 2006다39935
판례 |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2004도5742
판례 |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사례 2002도4229 | 무죄
판례 | 경영판단의 원칙 2002도3131
판례 | 경영판단의 법칙과 그 한계 99가합13533
판례 |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 2006다68834
질의 | 스톡옵션 계약서 우선매수권자에 관한 사항
질의 | 임원보수한도 및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질의 |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이사회 의결권 제한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직원에 관한 사항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에 정해진 행사기간 보다 긴 기간을 행사한다고 명시한 경우
질의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사하기로 되어 이사회 결의로 부여취소가 된 후 퇴사가 취소되었을 경우 스톡옵션이 원상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 2019다280481
판례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두38113
판례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익금 규정 둘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 2018두59182
판례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통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사례 2019두19
판례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사례 2022그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