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판례 | 의결권 불통일행사에 관한 사례 2005다22701
판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주주간 계약으로 제한 2016다237714
[판례] 내부자의 범위 문제_2000도90
판례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효력은?2019다205398
판례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감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성은? 2018다283315
판례 | 계열회사 자금 대여 사안 2004도5167
[양식] 의결권금지가처분 신청취지
판례 |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주주가 보수의 결정과 지급에 관하여 승인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2016다241515
판례 | 의결권 행사의 형사법적 의미 2004도1256
기사 | 삼화페인트 경영권 분쟁 사건
판례 | 차입매수 LBO 에 대한 배임죄가 인정된 사례 2004도7027
판례 | 양도통지 후 확정일자를 얻은 사례 2005다45537
판결 | 에버랜드 사건 유죄 취지 2005노2371
판례 | 경업금지약정 2017가합519548
판례 | 범죄 의도나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2019도9293
판례 |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2015도6057
판례 |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본 사례 2017도19635
판례 | 사임서 처리를 일임한 경우 효력 발생 시기 사례 2007다7256
판례 | 사임은 의사표시 도달 시 효력 발생 사례 98다8615
판례요지 | 주주총회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 2003카디8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