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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판례 | 주식명의신탁과 선의취득 2015다251812
판례 |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와 증여의제 2016두30644
판례 | 대주주의 회사재산 보전 임무 사례 2003도5091
판례 | 단순한 명의대여자의 주주 지위 인정 사례 2000다63622
판례 |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만 신회사(클린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례 2005나107819
판례 | 주식의 실질 소유자 2004두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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