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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익금 규정 둘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 2018두59182
회사법	판례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두38113
회사법	판례 \|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 2019다280481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사하기로 되어 이사회 결의로 부여취소가 된 후 퇴사가 취소되었을 경우 스톡옵션이 원상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시 정관에 정해진 행사기간 보다 긴 기간을 행사한다고 명시한 경우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직원에 관한 사항
회사법	질의 \|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이사회 의결권 제한
회사법	질의 \| 임원보수한도 및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 계약서 우선매수권자에 관한 사항
회사법	판례 \|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 2006다68834
회사법	판례 \| 경영판단의 법칙과 그 한계 99가합13533
회사법	판례 \| 경영판단의 원칙 2002도3131
회사법	판례 \|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사례 2002도4229 \| 무죄
회사법	판례 \|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2004도5742
회사법	판례 \| 2006다39935
회사법	판례 \| 2006다33333
회사법	판례 \| 2004다68519
회사법	판례 \| 후임이사의 취임일이 기산점이 되는 사례 2004마800
회사법	판례 \| 구분선임 여부의 결정 권한 사례 2006카합242
회사법	판례 \|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례 2001다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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