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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신원보증의 효력 사례 2007다9016
회사법	판례 \| 퇴직한 이사에게 보증계약 해지권을 인정한 사례 92다10890
회사법	판례 \| 보증을 선 이사가 퇴직해 책임범위를 제한한 사례 2006나53513
회사법	판례 \| 보증을 선 이사가 퇴직한 경우 해지권 98다11826
회사법	판례 \| 연대보증 후 퇴직한 이사의 책임 99다61750
회사법	판례 \|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2005라911
회사법	판례 \| 경업금지약정 후 동종영업 운영 사례 2003마473
회사법	판례 \| 부실 계열회사 발행의 신주인수 사례 2004도520
회사법	판례 \| 금융기관의 대출행위가 배임이 되는 사례 2003도3516
회사법	판례 \| 계열사 부당지원 사례 2007노586
회사법	판례 \| 계열회사 자금대여 사례 2004도4234
회사법	판례 \| 계열회사 자금 대여 사안 2004도5167
회사법	판례 \|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안 2001도3191
회사법	판례요지 \| 대주주 대여금 명목의 자금 제공 사안 2006가합2070
회사법	판례 \| 대주주 대여금 명목 주식매수대금 대여 배임 사례 2006도483
회사법	판례 \| LBO 방식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2009노184
회사법	판례 \| 기업인수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사례 2007도5987
회사법	판례 \| 차입매수 LBO 에 대한 배임죄가 인정된 사례 2004도7027
회사법	판례요지 \| 법원 허가 사항 사례 2009카합1138
회사법	판례 \| 2008다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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