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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대표소송에서 청구내용의 구체성이 다소간 완화될 수 있는지? 2019다291399
회사법 판례 | 대표소송 변호사보수 사건 2007가합43745
회사법 판례 | 대표권의 남용 행위의 유효 사례 97다18059
회사법 판례 | 대표가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2005다3649
회사법 판례 | 대출 추인 이사회 결의에 대한 이사의 책임 사례 2005다56995
회사법 판례 | 대주주 대여금 명목 주식매수대금 대여 배임 사례 2006도483
회사법 판례 | 대림정보통신 사건 2004두7153
회사법 판례 | 내용증명으로 하는 해지 통지의 효과 2000다20052
회사법 판례 | 기업인수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사례 2007도5987
회사법 판례 |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자의 지위 90다6774
회사법 판례 | 금융기관의 이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경영판단 2018다275888
회사법 판례 | 금융기관의 대출행위가 배임이 되는 사례 2003도3516
회사법 판례 | 금복주 주주명부열람 사건 97그7
회사법 판례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경우 기 발생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2020다245958
회사법 판례 | 규정 외 전환권 약정을 한 사례 2005다73020
회사법 판례 |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만 신회사(클린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례 2005나107819
회사법 판례 | 구분선임 여부의 결정 권한 사례 2006카합242
회사법 판례 | 계열회사 자금대여 사례 2004도4234
회사법 판례 | 계열회사 자금 대여 사안 2004도5167
회사법 판례 | 계열사 부당지원 사례 2007노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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