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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본 사례 2017도1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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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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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삼성전자 주식상장금지 가처분 사건_97카합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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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상장금지가처분
경영권분쟁과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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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 [법률신문]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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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신주인수권에 관한 무상수증이익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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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양도계약 해제 시의 효과 2020다23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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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과 주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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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압류된 주식양도청구권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 2017다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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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과 주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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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이사회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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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의 보수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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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2021다27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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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안의 결정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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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사례 2005두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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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과 주주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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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권 및 경영권 포기의 특약 2002다5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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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특약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지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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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8다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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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평등의 원칙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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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가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2005다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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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신주발행무효
주식과 주주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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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배정 방식을 통한 인수 관련 2020카합2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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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신주발행금지(효력정지)가처분
경영권분쟁과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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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의 퇴직연금채권의 압류금지 2015다5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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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의 보수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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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권 확인의 소의 적법성에 관한 사례 2016다24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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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권의 귀속과 명의개서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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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대항요건 2004도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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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과 주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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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위임장 원본의 중요성 사례 2003다2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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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총회 위임장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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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2016다24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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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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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우회적인 법인격 남용 2017다27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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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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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선임결의가 취소된 대표이사의 행위 사례 2002다1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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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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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이사의 자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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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기 거래 및 중요사실의 개시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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