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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화종금 가처분 결정한 채동현 판사의 기고문
Category
회사법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경영권분쟁과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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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Category
회사법
유가증권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불공정거래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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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계열사 부당지원 사례 2007노586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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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이동통신 신주인수권 사안 2005두14257
Category
회사법
신주인수권에 관한 무상수증이익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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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017두63337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자기주식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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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은? 2020다208058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자기주식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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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에 관한 상법 규정들
Category
회사법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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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금복주 주주명부열람 사건 97그7
Category
회사법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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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이사회의 권한 2000라77
Category
회사법
이사회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권한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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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총회소집의 취소 철회 방법 2006다77593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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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 제기 주총결의취소의 소와 이사의 사망 2015다255258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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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병 반대 주식 매수 시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2016마5394
Category
회사법
합병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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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의 효력은? 2017다261943
Category
회사법
상장회사 제한 규정
불공정거래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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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가처분 취지
Category
회사법
신주발행금지(효력정지)가처분
경영권분쟁과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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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인수권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귀속된다는 사례 2008다96963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신주발행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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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산정사례_2003다69607,69614
Category
회사법
시세조종관련 부당이득
불공정거래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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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의결권 대리행사에 있어 제한 여부 사례 2001다12973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 위임장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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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회의 업무 범위 96다48282
Category
회사법
이사회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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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의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 99다48429
Category
회사법
특약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지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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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이사해임 요건·해임가능 이사수 상법보다 엄격 개정… 회사정관 효력없다
Category
회사법
초다수결의제의 유효성과 한계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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