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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2021다305659
Category
회사법
상호속용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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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의 소송절차 수계 필요 여부 2021후10855
Category
회사법
조직변경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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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계약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2019다271661
Category
회사법
주식매수청구권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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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병 반대 주식 매수 시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2016마5394
Category
회사법
합병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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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에 승계된 사례 2022두31433
Category
회사법
합병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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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주식회사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2018다228462
Category
회사법
영업양도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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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져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된 사례 2020다263574
Category
회사법
배당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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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배정한 사례 2021다201054
Category
회사법
전환사채의 현저한 불공정 발행과 무효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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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2021다279347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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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신이 임기가 만료된 때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 사안 2022다207967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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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계장부 열람의 이유기재요건 2019다270163
Category
회사법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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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된 경우 2022마5372
Category
회사법
대표이사해임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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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간 계약에 의한 양도 제한 2019다274639
Category
회사법
주주간계약
특약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지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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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양도계약 해제 시의 효과 2020다239366
Category
회사법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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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부과 사례 2020두52214
Category
회사법
수혜자에 대한 증여의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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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례 2021두35759
Category
회사법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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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2021다271282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안의 결정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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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017다841
Category
회사법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
외부감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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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사례 2022그734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안의 결정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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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통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사례 2019두19
Category
회사법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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