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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다29661
Category
회사법
특약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지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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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경우 기 발생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2020다245958
Category
회사법
영업양도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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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화종금 가처분 결정한 채동현 판사의 기고문
Category
회사법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경영권분쟁과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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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는? 2019다293449
Category
회사법
법인격부인
법인격 등 법인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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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 청구 사례 2004다25123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보수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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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이동통신 신주인수권 사안 2005두14257
Category
회사법
신주인수권에 관한 무상수증이익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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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의 퇴직금 지급을 이사회결의로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 사례 2006가합98304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보수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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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해임의 정당한 이유 설시 사례 2004다25611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사임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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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2017두63337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자기주식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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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감사임용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부가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인 사례 2005마541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사임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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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33333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경영판단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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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증을 선 이사가 퇴직해 책임범위를 제한한 사례 2006나53513
Category
회사법
퇴사한 이사의 연대보증책임 등의 제한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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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영판단의 법칙과 그 한계 99가합13533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경영판단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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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한보철강 사건 2000다9086
Category
회사법
주주대표소송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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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분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사례 2006다19603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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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무죄 취지 2008도9436
Category
회사법
전환사채의 현저한 불공정 발행과 무효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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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회 의사정족수 미달된 거래행위의 효력 94다33903
Category
회사법
이사회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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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의 주식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 99다48429
Category
회사법
특약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지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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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이사해임 요건·해임가능 이사수 상법보다 엄격 개정… 회사정관 효력없다
Category
회사법
초다수결의제의 유효성과 한계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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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초다수결의제의 적법여부 2008카합1167
Category
회사법
초다수결의제의 유효성과 한계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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