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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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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유가증권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불공정거래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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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
Category
회사법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
사채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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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삼성에스디에스 사건 2001두6364
Category
회사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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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존재 소의 특정 2006다50949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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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가합78171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경영판단의 개념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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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요건 2007다60080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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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비상장주식 평가하는 법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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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평가방법의 일반적 기준 2003다69638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등
Read More
[양식] 가처분 취지
Category
회사법
신주발행금지(효력정지)가처분
경영권분쟁과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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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미국 SEC의 새로운 공매도 보고 규칙 제안의 주요 내용
Category
회사법
불공정거래의 규제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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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허위등기에 대한 회사의 책임 사례 2006다24100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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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계열사 부당지원 사례 2007노586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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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은? 2020다208058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자기주식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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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에 관한 상법 규정들
Category
회사법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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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금복주 주주명부열람 사건 97그7
Category
회사법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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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이사회의 권한 2000라77
Category
회사법
이사회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권한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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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총회소집의 취소 철회 방법 2006다77593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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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 제기 주총결의취소의 소와 이사의 사망 2015다255258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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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소의 성격 2020다284977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무효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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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질주주의 열람등사청구 사례 2015다235841
Category
회사법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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