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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계열회사 자금대여 사례 2004도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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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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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분선임 여부의 결정 권한 사례 2006카합242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사임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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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만 신회사(클린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례 2005나10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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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법률관계 및 주식의 실질소유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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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규정 외 전환권 약정을 한 사례 2005다73020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
주식과 주주
채권의 주식전환약정의 효력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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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경우 기 발생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2020다24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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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영업양도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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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금복주 주주명부열람 사건 97그7
Category
회사법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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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금융기관의 대출행위가 배임이 되는 사례 2003도3516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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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금융기관의 이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경영판단 2018다275888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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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자의 지위 90다6774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결의 무효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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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기업인수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사례 2007도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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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LBO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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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내용증명으로 하는 해지 통지의 효과 2000다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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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퇴사한 이사의 연대보증책임 등의 제한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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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림정보통신 사건 2004두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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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과 주주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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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주주 대여금 명목 주식매수대금 대여 배임 사례 2006도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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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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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출 추인 이사회 결의에 대한 이사의 책임 사례 2005다5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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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회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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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가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2005다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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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신주발행무효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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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권의 남용 행위의 유효 사례 97다1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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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회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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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소송 변호사보수 사건 2007가합4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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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대표소송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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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소송에서 청구내용의 구체성이 다소간 완화될 수 있는지? 2019다29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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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대표소송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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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이사 아닌 자의 문서작성행위 사례 2006도2016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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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2020마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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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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