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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계약의 효력 2007다23807
Category
회사법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행위 등의 효력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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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이사의 직무 무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배제 사례 2003다34045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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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이사의 책임 사례 2006다68636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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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이사의 책임이 부인된 사례 2004다8272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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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이사의 행위에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무효인지? 2015다45451
Category
회사법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행위 등의 효력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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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요건은? 2018다223054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주주간 계약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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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두산산업개발 사건 2005라878
Category
회사법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등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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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마을버스 대표소송 인용 사례 2008가합7301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주주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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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무권리자가 주주가 될 수 있는가? 2017다278385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주주권의 귀속과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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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와 증여의제 2016두30644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주식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법률관계 및 주식의 실질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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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박수로 표결한 결의의 적법여부에 관한 사례 2003나86161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
주주총회에서의 표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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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범죄 의도나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2019도9293
Category
회사법
법인격 등 법인일반
불법목적의 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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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령과 다른 내용의 감사 선임 등 의결권 제한 사례 2009다51820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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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령위반행위로 인해 이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 2006다33609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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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손해를 보고 대표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2017다253829
Category
회사법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의 남용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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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주주에 대한 차별 사례 2007가합1636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
주주총회결의 무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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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증을 선 이사가 퇴직한 경우 해지권 98다11826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퇴사한 이사의 연대보증책임 등의 제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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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증을 선 이사가 퇴직해 책임범위를 제한한 사례 2006나53513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퇴사한 이사의 연대보증책임 등의 제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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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례 2021두35759
Category
회사법
공정거래법 위반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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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두38113
Category
회사법
공정거래법 위반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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