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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익금 규정 둘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 2018두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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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합병시 지분의 범위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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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 매도인인 제3자에 대한 손해 사례 2000다4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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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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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실 계열회사 발행의 신주인수 사례 2004도520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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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존재 소의 특정 2006다50949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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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분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사례 2006다1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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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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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비자금 조성 목적 이사회 결의 행위 사례 2007다2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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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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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2021다27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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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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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임서 처리를 일임한 경우 효력 발생 시기 사례 2007다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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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사임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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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임은 의사표시 도달 시 효력 발생 사례 98다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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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사임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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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임의 절차가 정관에 있던 사례 2007다1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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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사임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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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기 상환 또는 위약벌을 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2020나204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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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간 계약과 효력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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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절차가 없었던 사례 2007가합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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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사임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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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회복지법인이라 절차 요건 엄격하게 된 사례 2007다7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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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회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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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무죄 취지 2008도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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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전환사채의 현저한 불공정 발행과 무효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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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삼성에스디에스 사건 2001두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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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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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삼화페인트 사건 2014나2013141
Category
회사법
이사회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권한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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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법상 감자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사의 책임은? 2018다29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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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증자와 감자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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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장폐지 사유 및 근거 제시의 정도 2009카합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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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과 주주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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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의 효력은? 2017다2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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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장회사 제한 규정
불공정거래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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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2021다30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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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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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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