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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호저축은행 부실대출에 대한 이사의 책임 2016다23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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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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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사례 2006다31269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
주식과 주주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소유 주식의 판단기준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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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2016다32582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상환우선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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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이동통신 신주인수권 사안 2005두14257
Category
회사법
신주인수권에 관한 무상수증이익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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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선임결의가 취소된 대표이사의 행위 사례 2002다19797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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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멸시효 2004다63354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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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감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성은? 2018다283315
Category
회사법
증자와 감자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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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수주주권은 선택행사 가능 2003다41715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개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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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2021다271282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안의 결정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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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집통지서의 구체성의 정도 2006나6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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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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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부과 사례 2020두52214
Category
회사법
조세
수혜자에 대한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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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스마텔 상장폐지 사건 2003마1499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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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부인된 사례 2005나99154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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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발행 등 대응의 중요성 사례 94다34579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 위임장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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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발행 시 손실보장약정 무효 사례 2006다38161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신주발행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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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발행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07가합5499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신주발행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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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발행이 무효가 된 사례 2000다42786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신주발행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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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발행이 무효로 된 사례 2008다50776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신주발행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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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배정 방식을 통한 인수 관련 2020카합22150
Category
회사법
신주발행금지(효력정지)가처분
경영권분쟁과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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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인수권 양도의 대항요건 94다36421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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