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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소의 성격 2020다284977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무효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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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2020다285406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등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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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에버랜드 사건 무죄 취지 2007도4949
Category
회사법
전환사채의 현저한 불공정 발행과 무효
이사회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권한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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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포커스] 미국 SEC의 새로운 공매도 보고 규칙 제안의 주요 내용
Category
회사법
불공정거래의 규제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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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사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2019다299614
Category
회사법
설립무효
법인격 등 법인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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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례 2001다23928
Category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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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삼성에스디에스 사건 2001두6364
Category
회사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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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33333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경영판단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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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신주발행의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 2008카합1306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주발행무효
경영권분쟁과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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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사례 2002도4229 | 무죄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경영판단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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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계약으로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제한한 경우
Category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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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계장부 열람의 이유기재요건 2019다270163
Category
회사법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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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정의 효력과 주식 가압류 2017다21176
Category
회사법
주주권의 귀속과 명의개서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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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2019다204463
Category
회사법
이사회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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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약으로 투자원금 반환, 수익금 지급 내용으로 정한 투자계약의 효력은? 2018다236241
Category
회사법
주주간 계약과 효력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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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가합78171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경영판단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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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소송 변호사보수 사건 2007가합43745
Category
회사법
주주대표소송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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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Category
회사법
유가증권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불공정거래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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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된 경우 의결권 행사 2000다69927
Category
회사법
주식양도약정의 해제 또는 취소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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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영판단의 법칙과 그 한계 99가합13533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경영판단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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