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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수주주권은 선택행사 가능 2003다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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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총회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개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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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개회시간 12시간 초과된 사례 2001다45584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
주주총회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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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 양도 후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 91다45141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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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통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사례 2019두19
Category
회사법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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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례 2021두35759
Category
회사법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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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부과 사례 2020두52214
Category
회사법
조세
수혜자에 대한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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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회사]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한 지주(持株)요건 상법 개정의 필요성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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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요지 | 대주주 대여금 명목의 자금 제공 사안 2006가합2070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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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계열회사 자금대여 사례 2004도4234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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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실 계열회사 발행의 신주인수 사례 2004도520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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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2005라911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전직 등 금지가처분과 경업금지가처분 등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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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신원보증의 효력 사례 2007다9016
Category
회사법
퇴사한 이사의 연대보증책임 등의 제한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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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내용증명으로 하는 해지 통지의 효과 2000다20052
Category
회사법
퇴사한 이사의 연대보증책임 등의 제한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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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회 종료 후 일부 이사들의 결의 사례 99가합1197
Category
회사법
이사회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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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두38113
Category
회사법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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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금융기관의 이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경영판단 2018다275888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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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법상 감자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사의 책임은? 2018다298744
Category
회사법
증자와 감자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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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매도 규제
Category
회사법
불공정거래의 규제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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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안 2001도3191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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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연대보증 후 퇴직한 이사의 책임 99다61750
Category
회사법
퇴사한 이사의 연대보증책임 등의 제한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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