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판례 |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주식회사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2018다228462
판례 | 에버랜드 사건 무죄 취지 2007도4949
[자본시장포커스] 미국 SEC의 새로운 공매도 보고 규칙 제안의 주요 내용
[정책] 신주인수선택권
판례 | 은평방송 사건 2004마1022
판례 |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례 2001다23928
판례 | 삼성에스디에스 사건 2001두6364
판례 |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의 형식적 심사의무 2017다231980
판례 |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된 경우 의결권 행사 2000다69927
판례 |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사례 2002도4229 | 무죄
판례 | 조정의 효력과 주식 가압류 2017다21176
판례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소의 성격 2020다284977
판례 | 2006가합78171
판례 |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2020다285406
[판례] 현대증권 사건_2001도606
규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기고] 한화종금 가처분 결정한 채동현 판사의 기고문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판례 | 계열사 부당지원 사례 2007노586
정책 |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