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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참고문헌 목록
회사법	판례 \|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사례 84다카1591
회사법	판례 \|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한 경우는? 2020다208621
회사법	판례 \|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에 승계된 사례 2022두31433
회사법	판례 \| 보증을 선 이사가 퇴직한 경우 해지권 98다11826
회사법	판례 \| 대표권의 남용 행위의 유효 사례 97다18059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직원에 관한 사항
회사법	[판례요지] KCC 사건 등
회사법	질의 \| 임원보수한도 및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회사법	[법령] 상법 제424조(유지청구권),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회사법	판례 \| 주식에 대한 질권 실행 2018다304007
회사법	판례 \|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유효한지? 2018다290436
회사법	판례 \|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자인 경우의 효력? 2018다225289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사하기로 되어 이사회 결의로 부여취소가 된 후 퇴사가 취소되었을 경우 스톡옵션이 원상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
회사법	판례 \| LBO 방식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2009노184
회사법	판례 \| 대주주 대여금 명목 주식매수대금 대여 배임 사례 2006도483
회사법	판례 \| 의결권 불통일행사에 관한 사례 2005다22701
회사법	판례 \| 자기거래 승인의 세부 절차 사례 2005다4284 1
회사법	판례 \|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무권리자가 주주가 될 수 있는가? 2017다278385
회사법	판례 \|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2021다305659
회사법	판례 \| 대출 추인 이사회 결의에 대한 이사의 책임 사례 2005다5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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