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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의 소송절차 수계 필요 여부 2021후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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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법상 감자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사의 책임은? 2018다29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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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회사]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한 지주(持株)요건 상법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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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2005라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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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회 종료 후 일부 이사들의 결의 사례 99가합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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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신원보증의 효력 사례 2007다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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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내용증명으로 하는 해지 통지의 효과 2000다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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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금융기관의 이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대한 경영판단 2018다27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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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두38113
회사법
판례요지 | 대주주 대여금 명목의 자금 제공 사안 2006가합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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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통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사례 2019두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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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수주주권은 선택행사 가능 2003다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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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개회시간 12시간 초과된 사례 2001다45584
회사법
판례 | 주식 양도 후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 91다45141
회사법
판례 |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례 2021두3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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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부과 사례 2020두5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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