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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회 결의 없이 각서 제공 사례 2006다47677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행위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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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3다29661
Category
회사법
특약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지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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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림정보통신 사건 2004두7153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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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제안권을 거부한 이사회의 정당성 여부 2007카합215
Category
회사법
이사회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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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요건은? 2018다223054
Category
회사법
주주간 계약과 효력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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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발행이 무효가 된 사례 2000다42786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신주발행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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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 강화
Category
회사법
이사회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권한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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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회 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무효 2005다77060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이사회
이사 및 이사회
신주발행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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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Category
회사법
불공정거래의 규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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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스마텔 상장폐지 사건 2003마1499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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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2020마5520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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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업금지약정 후 동종영업 운영 사례 2003마473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전직 등 금지가처분과 경업금지가처분 등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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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장폐지 사유 및 근거 제시의 정도 2009카합613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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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사례 2007다64136
Category
회사법
합병시 지분의 범위 및 합병비율의 공정성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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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4다68519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경영판단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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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삼화페인트 사건 2014나2013141
Category
회사법
이사회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권한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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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39935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경영판단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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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주주총회 소집 등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안의 결정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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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 절차가 없었던 사례 2007가합8871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사임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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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 유효 사례 2000두1850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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