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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권 및 경영권 포기의 특약 2002다5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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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특약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의 제한이 가능한지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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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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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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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기 상환 또는 위약벌을 물기로 한 약정의 효력은? 2020나2049059
Category
회사법
주주간 계약과 효력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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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양도계약 해제 시의 효과 2020다239366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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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권 확인의 소의 적법성에 관한 사례 2016다240338
Category
회사법
주주권의 귀속과 명의개서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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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기업인수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사례 2007도5987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이사 및 이사회
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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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2017다17436
Category
회사법
이사의 보수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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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기 문제 2018다249148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사임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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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2018다224699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소수주식 강제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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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우회적인 법인격 남용 2017다271643
Category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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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요지 | 주주총회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 2003카디8740
Category
회사법
증거보전
주주총회 위임장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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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영업양수인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2021다227629
Category
회사법
기업인수와 기업구조조정
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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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 [법률신문]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방식
Category
회사법
신주인수권에 관한 무상수증이익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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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제안의 가처분 2007카합215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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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임의 절차가 정관에 있던 사례 2007다17109
Category
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사임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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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가? 2017다251564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상환우선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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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 2006다62362
Category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주주총회
이사 및 이사회
업무대행자의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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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사례 2016마272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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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사의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2019다299614
Category
회사법
설립무효
법인격 등 법인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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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발행이 무효로 된 사례 2008다50776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신주발행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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