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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례 2001다2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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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의 형식적 심사의무 2017다23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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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의 귀속과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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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된 경우 의결권 행사 2000다6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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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약정의 해제 또는 취소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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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사례 2002도4229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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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개념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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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정의 효력과 주식 가압류 2017다2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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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주주
주주권의 귀속과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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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2019다20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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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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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2020다28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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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등의 해임
이사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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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에버랜드 사건 무죄 취지 2007도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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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사채
전환사채의 현저한 불공정 발행과 무효
이사회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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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이사의 자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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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의 자기 거래 및 중요사실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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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주인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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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경영권분쟁과 가처분
신주발행금지(효력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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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계열사 부당지원 사례 2007노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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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이사 및 이사회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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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은? 2020다20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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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자기주식취득 등
주식과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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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에 관한 상법 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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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과 주주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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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금복주 주주명부열람 사건 97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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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과 주주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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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이사회의 권한 2000라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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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사채
이사회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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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총회소집의 취소 철회 방법 2006다7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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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총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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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사 제기 주총결의취소의 소와 이사의 사망 2015다25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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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총회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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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소의 성격 2020다28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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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총회
주주총회결의 무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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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질주주의 열람등사청구 사례 2015다23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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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식과 주주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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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소송 변호사보수 사건 2007가합43745
Category
회사법
주식과 주주
주주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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