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개요 | 배당의 순위
판례 |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 2022다285288
부동산등기 | 법 제29조 제7항의 각하사유
개요 | 토지 별도 등기(집합건물 분리처분 금지의 예외)
개요 | 부동산취득의 법률적 제한
개요 | 가등기의 경우
판례 | 2022다255126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사례
판례 |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2021다266631
낙찰자의 관리비 인수범위
판례 |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킨 채무자의 고지의무 2002다70075
개요 | 지상권
판례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 2022마6559
개요 |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경우
판례 |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2017다261882
사례 | 가등기 이후의 임차권자
개요 | 공유지분매각의 문제
사례 및 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개요 | 저당권 및 근저당권
개요 | 무잉여의 문제
판결 | 국유지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사례 2020다22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