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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 분류 | 제목 |
|---|---|
| 참고문헌 목록 | |
| 경매 | 등기 | 판례 |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 2017다232167 |
| 경매 | 등기 | 판결 | 국유지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사례 2020다224685 |
| 경매 | 등기 | 판례 |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2021다266631 |
| 경매 | 등기 | 개요 | 부동산취득의 법률적 제한 |
| 경매 | 등기 | 개요 | 무잉여의 문제 |
| 경매 | 등기 | 개요 | 공유지분매각의 문제 |
| 경매 | 등기 | 개요 | 토지 별도 등기(집합건물 분리처분 금지의 예외) |
| 경매 | 등기 | 개요 | 기타문제 |
| 경매 | 등기 | 낙찰자의 관리비 인수범위 |
| 경매 | 등기 | 개요 | 부동산인도명령 |
| 경매 | 등기 | 상가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이 넘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
| 경매 | 등기 |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
| 경매 | 등기 |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
| 경매 | 등기 | 개요 | 저당권 및 근저당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