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분류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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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 | |
경매 | 등기 | 판례 |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 2017다232167 |
경매 | 등기 | 판결 | 국유지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사례 2020다224685 |
경매 | 등기 | 판례 |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2021다266631 |
경매 | 등기 | 개요 | 부동산취득의 법률적 제한 |
경매 | 등기 | 개요 | 무잉여의 문제 |
경매 | 등기 | 개요 | 공유지분매각의 문제 |
경매 | 등기 | 개요 | 토지 별도 등기(집합건물 분리처분 금지의 예외) |
경매 | 등기 | 개요 | 기타문제 |
경매 | 등기 | 낙찰자의 관리비 인수범위 |
경매 | 등기 | 개요 | 부동산인도명령 |
경매 | 등기 | 개요 | 저당권 및 근저당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