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판결 | 국유지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사례 2020다224685
판례 |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2021다266631
판례 | 무권리자가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 아닌 사례 2019다272275
판례 |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의 등기효력 2019마5500
낙찰자의 관리비 인수범위
판례 |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97다33584
판례 | 2022다255126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사례
개요 | 공유지분매각의 문제
개요 | 기타문제
판례 | 민사유치권이 인수되지 않는 경우 2005다22688
판례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기일공고 2022마6559
판례 |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 2022다285288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08. 6. 25. 선고 2008나42036 판결
판례 | 저당권보전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2015다202360
판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2022다260586
판례 |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 2017다232167
개요 | 부동산인도명령
판례 |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2017다261882
개요 | 부동산취득의 법률적 제한
개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