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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1. 참고문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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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낙찰자의 관리비 인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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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기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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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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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동산등기 | 법 제29조 제7항의 각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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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례 | 가등기 이후의 임차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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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례 | 말소기준변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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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례 | 부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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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사례 및 개요 | 가처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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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사례 및 개요 |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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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사례 및 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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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상가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이 넘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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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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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판결 | 국유지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사례 2020다22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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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판례 | 2022다255126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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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판례 |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 97다3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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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판례 |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소멸 여부 96다5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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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판례 |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의 소멸 여부 98다5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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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판례 |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사례 2021다2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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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판례 |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의 등기효력 2019마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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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판례 |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 2017다23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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