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참고문헌 목록
판례 |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 2017다232167
판결 | 국유지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사례 2020다224685
판례 |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2021다266631
개요 | 부동산취득의 법률적 제한
개요 | 무잉여의 문제
개요 | 공유지분매각의 문제
개요 | 토지 별도 등기(집합건물 분리처분 금지의 예외)
개요 | 기타문제
낙찰자의 관리비 인수범위
개요 | 부동산인도명령
상가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이 넘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개요 | 저당권 및 근저당권